진성준 "부동산 시장불안 이어지면 세제카드 검토‥최후의 수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