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검찰개혁 4법 법사위 상정‥오는 9일 공청회 개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