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 부과해야‥시장 교란 세력 엄벌"

2차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