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안에 국방 예산 삭감‥국방예산 빼서 현금 살포"

육군, 아파치 항공작전 훈련(2025.3.13)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과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이 사실을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