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집행 불가능한 사업 한정해 예산 삭감‥부처 협의 거쳐"

추경안 본회의 통과(2025.7.4)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이 "감액 예산은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추경에서 감액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출했다"며 "감액된 사업은 관련 현안을 해결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괸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선 방위사업과 관련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97억 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120억 원 등 7개 사업 878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현금살포' 재원을 마련하려고 국방예산을 잘라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였다"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