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 당 입장과 같아‥이달 중에 상법개정안 추가 입법"

'방송3법' 여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과 관련해 "당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제 판단 원칙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어제 발족한 '검찰 조작기소 대응TF'에 대해 반헌법적이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정치 검사들의 과도한 기소권 남용한 것 바로 잡는 게 오히려 헌법 질서 지키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