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여야 격돌‥"조직 개편해야" vs "정권이 문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표적 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져 망하는 날이 왔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