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한 게 아니"라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교실 혁명이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 세월 동안 논의한 것을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써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이주호 장관의 태도가 오히려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