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부동산 대출 규제 이행 상황 점검‥생활 물가, 모든 수단 총동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 피해가 전세사기 피해 쪽에서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 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 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회적인 계층 문제로 됐는데,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