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더 센 상법개정안' 격돌‥"기업 투명성 확보" vs "헤지펀드 공격에 취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상법의 추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외에 없는 시기상조의 규제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력해질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는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탈취`라는 적대적 인식을 갖고 똘똘 뭉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오랜 기간 투명하지 못하고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어왔다"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보호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SK·소버린 사태 때 보여줬다"며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마음먹고 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집중투표제의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찬반 의견들을 취합해 7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