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청문회‥"이재명 공소취소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속 문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한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공소취소 등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정치 검찰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