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몰라요? 유보통합은?" 예상못한 부실 답변 '술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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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년 7월 16일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지요?"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이걸 모르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요. 모든 교육과정을 짜는 데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190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중략)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나이스도 이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잠깐."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본인을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전문은 아니지만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들은 다 기억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것은…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정책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보 통합에서, 유보 통합이 뭔지 아시죠? (중략) 유보 통합을 왜 해야 됩니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무래도 골고루, 아이들이 골고루,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게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교육청요?"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했던."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교육부가 실행합니다. 유보 통합 정책을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지금 말 흐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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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푹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AIDT에 대해서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 했는데 왜 그것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논의 중인 게 아니라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러면 교육자료인 거지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교육자료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과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모든 통용되는 자료고 교육자료는 그야말로 참고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순하게 이게 강제성을 띠는 교과서냐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자료냐를 넘어서서 1년 동안 교육위 안에서는 교육 분야 안에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분야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이유는, 공약으로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AIDT를 써서 교과서 지금 AI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AI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가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뭐 강제성을 띠는 교과서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아까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보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에 뭐라고 보십니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첨예한 의견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게 의견차가 있지요?"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보육계하고 유아계 사이에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뭐가 다릅니까?"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단 보육계는 연령을 0세에서 5세까지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유아계는 이원화해서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 조건과 또 어떤 교육기관의 시설 규모 가지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께서 고등교육의 전문가이시니만큼 아무래도 초중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돼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들의 자격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보육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돈 문제도 정리 안 돼 있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게끔 해 주셔야지."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