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죽음의 일터' 막기 위한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보고 받아

정부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 3백 명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회의 때 지시했던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 안전 불시 점검 대책이 보고됐다"며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보고됐다"라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