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항명 입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 해체 계획"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를 놓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측이 대립하던 무렵, 국방부가 아예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할 계획까지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내 국군수사단을 창설해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건에는 특히 "군 수사관의 사건 법리 이해 부족과 교육 미비로 수사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국방부 조직 보강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던 지난 2023년 8월로, 다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실행이 무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 중이어서 작성 경위 등을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