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 정부 겨냥 과도한 정책감사 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 공무원들의 행정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공직 사회가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 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상사와 지휘관들은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왜곡, 조작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