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줄이고 승진·포상 확대해 공직사회 활력 끌어올린다"

대통령실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를 없애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과 관련한 수사를 줄이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과도한 정책 감사와 이후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해 공직 사회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던 만큼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주요 과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일 안에 '정책 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과 '공무원 포상 확대'를 실시하고 직권남용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