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실에 '경찰국 폐지' 신속과제 추진 제안"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2025.7.18)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고,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