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재정 위기 봉착"‥조세특위 설치해 증세 논의 시동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증세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만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에 대한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는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된다며,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