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정책 강조‥"족쇄 되는 일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다음주부터 연 60% 초고금리와 협박을 통합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법 시행안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