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외부전문가 참여해 판사 평가' 법안 발의"‥지귀연 판사 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판사를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법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가 발의안 개정안은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연임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