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들어 5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사업장을 언급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에 가보면 네다섯 번 하청에 하청 과정을 거치며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며 재차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