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안으로 대출·공공입찰 제한 등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질타를 이어간 가운데, 산재를 막기 위한 정부 부처별 대책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마련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보고받았으며,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핵심은 실질적인 제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재계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