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 정상화' 특위 구성‥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의 김영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특위 간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조세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이 발생한 만큼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전망입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특위를 통해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여당 내 이견 조율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현재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높은 배당 소득을 올리는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반론이 있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