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과 낮거나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기한이 임박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은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며 "각 부처를 향해 기존 법령 틀을 넘어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는 0.2%P 하향조정됐지만, 내년 성장률은 1.4%~1.8%P 상향 조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