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주요국과 동등,우월한 타결 맞냐?‥사실상 협상 실패"

15% 관세율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단순히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했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자동차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GDP 대비 약 13.1% 수준, EU는 GDP 대비 6.9%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