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봐주는 거냐' 폭풍 질타‥"너무 완강해" 소장 울상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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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
2025년 7월 31일

'출석 거부' 윤석열 상태 점검 목적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위 위원장]
"현재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또 김건희특검 등 다른 특검의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있고 재판에도 지금 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 거부와 재판 출정 거부의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상 강제 인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구치소의 부당함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세간에 제기되는 윤석열에 대한 그런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구치소 관계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김현우/서울구치소장]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또 수용자의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례나 또 기존의 임시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서 좀 수 차례에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로서의 소견으로 볼 때는 윤석열 씨의 건강이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서울구치소 관계자]
"네, 그런데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적인 모든 진술을 들어볼 때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의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김현우/서울구치소장]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했고요. 우리 특사경 팀장 또 전담하고 있는 특사경 팀에서도 했고 또 인치 업무, 출정 업무를 담당하는 출정과의 관련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가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시간에 임박할 때까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할 때 윤석열 씨가 듣기는 합니까?"

[김현우/서울구치소장]
"네, 듣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저도 몇 차례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상황에는 구치소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김현우/서울구치소장]
"저희들이 그 불출석 사유를 받아가지고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를 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처럼 버티기만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우/서울구치소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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