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민주당,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 버려"‥ 여당 주도 처리 비판

방송 3법 통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쟁점 법안들로 꼽히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은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송석준, 곽규택, 신동욱, 박준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종결시켰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 독재 폭거로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작전을 하듯 법사위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킨 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관세 인상에 이어 국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총체적으로 기업들에 다가왔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악법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기 전에 재고해 주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