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세입기반 원상회복해야"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50억 원으로 요건을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어제 하루 코스피는 3.88% 하락하고 환율은 1천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