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천5백억 달러,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쌀·소고기 추가개방도 없어"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에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대상을 정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두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