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반기부터 정책 감사 폐지‥"과도한 책임추궁 따른 공직사회 위축 시정"

감사원이 공직사회 위축을 막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 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명확히 규범화하겠다면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하던 중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과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사는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를 올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하겠다면서, 인공지능이나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확대 선정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불확실성과 난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는 '통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 행정 지원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