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 입장 변화 없어‥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면서 "당·정이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여기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가 하락 등을 근거로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편으론 기재부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당은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