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후진적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칠 것‥산재 사망, 사회적 타살"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재차 지적하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하는 건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이나 재하청, 외주로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 안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