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 살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