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 필요‥파격 포상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안전 관리미비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며 방안을 고안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자격을 낮추는 법안 등이 최종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