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1호 과제는 개헌‥'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개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국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23개 과제 중 1호 국정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즉 개헌이 선정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약속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에 이은 국정과제로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개혁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안의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12·3 내란의 중심에 섰던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역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배치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과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장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건설, 독자 AI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R&D 예산 확대 역시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한 산업재해 근절 역시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망 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기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5극3특' 중심 지방거점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은 5년간 약 21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할 입법 조처는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같은 국정기획위의 최종안은 정부의 확정 정책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가다듬어 최종 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