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방첩사령부 해체 수순‥"필수 기능은 분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장악'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첩사의 방첩·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걸로 전해졌는데, 국정기획위원회 검토 결과 방첩사 폐지로 결론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 관계자는 다만 "방첩 기능을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안 기능은 국방부 내 다른 조직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계엄 문건 논란 이후 기무사의 인력을 줄여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름을 방첩사로 바꾸고 기능과 권한을 다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