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벌적 손배' 언론개혁 추진‥정청래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반복적이면서도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위 측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특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하는거 아니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