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산자위원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기술주권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눈앞에 실적에 급급해 기술 주권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원전 기술 주권과 미래 원전산업의 가능성을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내주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밀실 협정은 12.3 내란을 앞두고 정권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수익 구조는 물론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팽개친 막무가내식 굴욕적인 매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50년에 달하는 노예계약"이라며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원천기술이 침해당했다며 미국 법원 등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산업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올해 1월 분쟁이 최종 해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협정서에는 앞으로 50년간 우리 정부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가량을 지급하고, 원료 공급권도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