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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통령 '쟁점법안 공론화' 발언에 "속도조절 요구 아냐"

민주당, 이 대통령 '쟁점법안 공론화' 발언에 "속도조절 요구 아냐"
입력 2025-08-19 19:27 | 수정 2025-08-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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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 대통령 '쟁점법안 공론화' 발언에 "속도조절 요구 아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쟁점 법안과 관련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언론에서는 자꾸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은 당·정·대가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몰고 싶은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당이니 입법 시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면서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층 지지 이탈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라며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들으라는 메시지는 지지율이 좋을 때도 똑같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선 "유예기간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좀 완화하자고 하는데 지금 손을 대기엔 너무 깊이 멀리 와버려 어렵다"며 "시행 시 부작용이 난다면 언제든 신속히 개정이 가능한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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