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택공급 정책 마무리 단계"‥부동산 세금 정책에 "수단 제약 안 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에 대해 "약속이나 공약은 아니"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오산"이라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와 야권이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개정은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만들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온 해외 기업들이 전부 이전하는 등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개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구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이익을 봤고, 여력이 있다"며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업계를 살리려면 최대한 본인들 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로 공공기관 개혁 TF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개혁과 SRT와 KTX 통합, 금융공기업 조정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