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더센 상법'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입법"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밝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선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건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라고 발언한 것이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