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주 영향력 확대'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경제내란법"이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