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이종섭 몰래 경찰에 '임성근 혐의점' 전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을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점을 자세히 적은 수사 기록을 함께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2023년 8월 22일 자 '변사사건 수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가 아닌 관계자로 분류하면서도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을 A4용지 아홉 장에 걸쳐 자세히 적었습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인 임무를 뒤늦게 하달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게 한 것과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라'는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한 것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정황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로 특정한 대대장 2명의 혐의점은 A4용지 2~3장 분량으로 간단히 정리했지만, 혐의자 명단에서 빠진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은 이보다 훨씬 길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문건을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24일 수사 보고 편철 형태로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