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추미애 윤리위 제소 검토‥"민주주의 테러"

법사위 참석한 추미애 위원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추 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며 "국회법 49조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단 한 줄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49조 정면 위반이자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발표

이들은 추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고발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뒤 의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관련 '서울구치소 현장 확인 및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의 건'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토론신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며 "추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은 폭력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국회가 진행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추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원내대표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