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與 "9월 25일 본회의서 처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소위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9월 10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조율을 지속할 것이며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제정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제정법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됩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새 법이 우선"이라며 "과거 방송위원회가 방통위로 개편될 당시 위원장 임기가 1년 일찍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된 안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한 것입니다.

개편될 조직이 OT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등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이 부결된 데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