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법무부, 당정 협의서 검찰개혁안 두고 정면충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여러차례 거세게 충돌한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어디로 할지를 두고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그 전신인 검찰개혁TF는 줄곧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법무부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함께 둬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 참석자는 "법무부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결국 수사와 기소가 합쳐진 검찰청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두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의 회의 참석자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를 결정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당정이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의 안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할 경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공소청의 기소 담당 검사에게 1차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거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민주당 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당 지도부에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 "다음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차질없이 동일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