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국민신뢰 훼손"

조국혁신당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사법부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란 공범자에 대한 심판이 이토록 어렵다면 앞으로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