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 피싱 통합대응단 24시간 가동‥"번호 10분 내 차단"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

정부가 24시간 '보이스 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하고,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와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보이스 피싱 대응 TF'를 열고, 오는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137명 규모의 '보이스 피싱 통합 대응단'을 출범해,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폰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관리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보이스 피싱 관련 정보를 모아 패턴을 분석하는 '보이스 피싱 인공지능 플랫폼'을 장착한 단말기 출시도 확대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