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 224개 선정‥"검찰 개혁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민생·성장·개혁·안전 분야 224개를 선정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해 주신 법안과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한 민생 법안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정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과 가짜 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내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로 큰 어려움 겪은 국민께서 민주당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줬다"며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 박기 근절법', 검찰 개혁, 가짜 정보 근절 등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