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대한민국 '부도의 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표를 사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